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임에도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를 촬영한 사진을 SNS로 전송한 행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범 가중과 피해자와의 합의 난항이라는 이중의 난관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5년~9년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권고형량이 더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진 중 일부를 SNS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차례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만큼 신병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음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양형 평가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사안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물론 단기 실형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 사진의 전파 범위, 피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등 양형 요소를 세분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고, 가중 요소가 일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어 양형상 가장 큰 감경 요소가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정 수준의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공판진행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누범 가중의 부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누범기간 중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회복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높은 죄목에서 영장심문기일 출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법정변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입건된 경우, 구속 가능성과 형량 가중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