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태원 일대에서 외국인 다수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의 신원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 현장 목격자 확보가 어렵다는 점,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던 중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다수였으며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고,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신원 특정과 추적이 일반 사건에 비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의 신원 특정 및 공동상해 성립 여부였습니다. 외국인 다수가 가담한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공동범행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적시하고, 다수 가해자의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히 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사실과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의 CCTV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가해 장면과 가해자들의 인상착의를 보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 자료는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결정적이었고, 확보된 영상은 가해자들의 공동 가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법리적 의견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동상해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입은 상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국 기록 등 신원 확인을 위한 협조 방안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다수가 가담한 사건의 경우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가 지연되어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초기 단계부터 고소장과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CCTV 자료를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해자인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출국 등으로 신원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사건 직후 CCTV 확보와 고소장 제출 등 초기 대응 속도가 결정적입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로 의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공동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상해 진단서를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