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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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623
약식벌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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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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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6,622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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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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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등유사성행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6,62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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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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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6,620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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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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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및 감형 사례
NO. 6,61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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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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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6,61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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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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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6,61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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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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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6,616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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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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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6,61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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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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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의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61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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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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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혐의 간부,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6,61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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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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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모욕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612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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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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