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유사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어려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량을 낮추는 변론 전략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가중된 법정형으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며 집행유예 또한 작량감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과거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연령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추행 행위에 대해 어떻게 양형상 감경 요소를 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진지한 자기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수사로의 전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정상적인 사회생활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 인적 사항과 환경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범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형량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환경적 사정,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 사유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어려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던 사안에서, 단계별로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영장실질심사부터 공판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중범죄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집행유예 역시 작량감경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일관된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