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행 사실 자체보다 소년의 재범 가능성과 보호 환경을 어떻게 평가받아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2호 수강명령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시설 수용형 처분으로 소년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인정되었고,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비행 내용 자체보다 소년의 환경,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사안의 성격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 측은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는 것을 목표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절차로 송치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보호 환경 내에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소년의 반성 정도와 재비행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제3 쟁점은 재비행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보호자가 향후 의뢰인을 어떻게 감독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적극적 관여 하에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경한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비행의 경우 시설 수용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성폭력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보호자 감독 계획과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 사실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재비행 위험성, 보호 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