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준강간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미성년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음주로 잠든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준강제추행)를 범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사안이므로 아동·청소년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까지 적용될 수 있어 통상 권고 양형범위를 상회하는 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한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잠이 든 사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이후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까닭에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안의 죄질, 피해자의 연령, 누범 전력이 결합되면서 중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고, 초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사정상 영장청구가 반복되었고, 신병이 확보될 경우 방어권 행사와 합의 진행 모두에 결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사정, 증거인멸의 객관적 가능성이 낮은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구속을 면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진행이 정체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합의 조건과 절차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건 이전부터 교제 관계에 있었던 사정, 범행 이후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 합의의 성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근거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더라도 선고형이 최소한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 단계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준강간이라는 사안의 무거움에 비추어 영장심사 단계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킨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 여부, 합의 진행, 양형자료 확보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영장실질심사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최종 선고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른 시점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