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라 중형이 예상되었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할 만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준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6개월~2년의 징역이 권고되며, 누범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에 동반 투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사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행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이 발생하여 죄질 평가가 불리하였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신병처분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의도 초기에 난항을 겪었고, 이러한 사정이 누적되어 중한 형의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신병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주거가 명확하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실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이지만, 피해자 측이 처음에는 합의에 응하지 않아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합리적인 합의금 협의를 통해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안에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 가중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된 사안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까지 성사시켜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누범기간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 가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변론 전략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장 단계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평가되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적시에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