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미성년자와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촬영한 사진의 일부를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투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뒤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진의 일부를 SNS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사건 초기부터 여러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차례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만큼, 신병이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크게 제약되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였고, 누범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록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합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강한 거부 의사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접촉을 이어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동일한 쟁점들을 부각시키며 검찰 구형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소명, 피해자 측과의 합의 도출,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양형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영장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한 단계적 접촉과 진정성 있는 사과 표시가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