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미성년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상황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누범기간이라는 가중 요소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겹쳐 영장실질심사가 두 차례 청구되는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죄로 알려진 이 죄목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미성년 상대방과 함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음주 후 잠든 사이 의뢰인은 간음 행위를 한 다음,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상대방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이후 그 사진의 일부를 SNS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문제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이 겹쳐 수사기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두 차례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도 순탄치 않아 사건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범행이라는 사정상 구속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누범 가중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결합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므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 후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진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합의 진행이 난항을 겪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공판 진행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합의 경위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추가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차례 청구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였고, 본안 재판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는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영장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를 다투는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