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해당 구간에 속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과 탑승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 구간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에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까지 동반된 사안을 어떻게 약식 절차로 종결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가중 사유가 부각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의 정리와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약 50미터로 매우 단거리에 그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 중에서 비교적 하한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 처리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정황,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7%에 인적·물적 피해까지 동반된 사안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 절차로 종결되었다는 점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체계적인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에 더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진술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