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하여 추행한 혐의로 추행 목적 유인죄(형법 제288조 제1항)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과거 유사 전력과 어린 피해자라는 가중 요소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가중 처벌 조항으로, 피해자를 특정 목적을 위해 장소를 옮기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에 대한 침해까지 함께 고려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 기본 구간은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유인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추행 목적 유인죄로 입건하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연령이 어린 점이 확인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과 어린 피해자라는 가중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감경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정신건강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에 직접 참석하여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이라는 높은 구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법 제288조 제1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기준상 일반 감경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어린 피해자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추행 목적 유인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 확보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양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