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발인 공인중개사에 대해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중개를 받았는데, 해당 부동산이 사실은 중개사 본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물건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발인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개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직접거래 위반 사건은 거래 정황과 자금 흐름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면서 마치 별도의 임대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된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거래에 관여한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형사고발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발인이 단순한 중개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이 통상의 중개행위만을 하였을 뿐 직접 거래당사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구조 자체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명목상의 임대인과 실제 자금의 귀속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피고발인이 거래에 관여한 외관과 실질 사이의 괴리, 보증금 및 차임의 흐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직접거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발 사건의 입증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형사고발 사건은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사하지만, 사인 간 분쟁성이 강한 사건에서는 고발인 측의 자료 제공이 사건 진행을 좌우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장을 단순한 사실 신고에 그치지 않고 법리 구성과 입증취지를 명확히 담은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발인에 대한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혐의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임에도,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직접거래 금지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뒷받침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본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직접거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명목상 계약 당사자와 실질 자금 귀속 주체가 일치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발 사건은 단순히 고발장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법리 구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