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3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다수 회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전액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소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정황이 있어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 시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편취 금액이 크고 변제 의사·능력의 부재가 명백할수록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4년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다수 회에 걸쳐 합계 3억 원대의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송금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정작 변제 시점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일부 금원을 간헐적으로 변제하며 의뢰인의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가 송금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원을 수령하던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송금 시점별 재산 상태, 다른 채무 부담 현황, 송금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분석하여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변제가 신뢰 관계를 유지하여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변제 금액과 전체 편취 금액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변제가 새로운 송금 요구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진 점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4년에 걸친 다수 송금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송금 내역 일체를 정리하여 일관된 기망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명확히 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증거자료 제출서를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차용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보강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부 변제 정황과 장기간에 걸친 거래 관계로 인해 편취 고의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음에도,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송금 시점별 편취 고의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객관적 증거를 단계적으로 보강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관철해낸 사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력 확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쉬우므로 송금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녹음, 자금 사용 내역 등)를 시계열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간헐적으로 일부 변제를 한 경우라도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신뢰 유지 수단으로 활용된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편취 고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