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1호·2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던 데다 아동·청소년 관련 추가 혐의까지 결부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로 통용되는 조항으로,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식보다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의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1호·2호 처분은 10가지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수준의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접속 기록과 저장 파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였기에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혐의 사실이 함께 적용되어 있어, 어떠한 보호처분이 결정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비난가능성과 의뢰인의 책임능력·재범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행위 당시의 인지 수준,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적·우발적 경위임을 강조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시청·소지에 그친 점, 영리 목적이나 유포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방지 가능성과 보호환경의 충실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가 의뢰인을 충분히 감호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가정환경 자료, 보호자 탄원서, 향후 교육 및 상담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을 자료화하여,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외형적으로도 확인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경한 보호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보호환경에 대해 직접 진술하였으며, 1호 보호자 감호 위탁과 2호 수강명령의 결합이 재범방지 및 교화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10가지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수준의 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으면서도 교화·재사회화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의뢰인이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강한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경계에서 어떠한 절차를 선택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보호환경, 반성 정도,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시청·소지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