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추가 범죄까지 병합된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 및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누범 가중 또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약 두 달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인지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본 건 외에도 추가 혐의가 함께 다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불필요하게 가중 사유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추가 범죄와 본건이 병합된 상황에서 전체 형량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각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동종전과의 발생 경위와 본건과의 차별성, 그리고 의뢰인의 현재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추가 범죄까지 병합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단계별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변론한 결과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구체적 생활 개선 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