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적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고 물적피해까지 발생한 가중사유로 인해 항소심에서 형종 자체를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낮춰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은 기본 징역 6월~1년 6월, 벌금형 권고 시 700만 원~1천 500만 원 범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 이후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 또는 사고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퍼센트로 만취 수준에 해당하였고, 운전 과정에서 물적피해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정도가 높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자유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형종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라는 만취 수준 음주에 더해 물적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을 뒤집고 형종을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종 자체를 낮추는 것은 단순한 양형 감경보다 훨씬 까다로운 변론 영역에 속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물적피해 부분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의미를 충분히 자각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형종 선택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행위자 책임의 정도와 일반예방, 특별예방의 균형을 다시 짚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새롭게 확보하여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1심 이후 추가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처벌불원에 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피해회복 측면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직업적 사정,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정리한 양형자료를 폭넓게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1심 양형 판단의 비례성과 형종 선택의 적정성을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동종 사건의 양형 흐름과 본 사안의 개별 사정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에 물적피해까지 동반된 사안에서 형종 자체를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변경한 것은, 합의서 확보와 양형자료 보강 그리고 항소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 전과를 피함으로써 의뢰인의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형종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새롭게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의 뜻을 표하는 것만으로는 형종 변경이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물적피해가 동반된 사안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