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휴대폰을 관리하였는데, 해당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른바 휴대폰 관리책 또는 중계기 관리책으로 표현되는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형 범죄에 적용되는 대표적 처벌 조항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제안에 응하여 다수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일정 장소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관리하던 휴대폰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데 사용되는 통신 중계 장치로 활용되었고, 그 결과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단순 관리책으로서 조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책임 경중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노무 제공형에 그친다는 점,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 상황, 향후 정상적인 직업 활동 의사 등을 보여주는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단순 가담형 피고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한 변론 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관리 또는 중계기 관리 명목으로 급여를 제안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이익 규모 등을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가볍게 보이기 쉬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와 결합되는 경우 양형이 엄중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