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2회 전력이 있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통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종 전과가 누적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검토되는 영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면 가중 영역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확인되었으나, 본 사건은 무면허운전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 2회가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식 재판이 예고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2회라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항소 이유서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응하여, 1심 재판부가 이미 동종 전과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다는 점, 1심 양형 판단 이후 새롭게 발생한 가중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위 사정들이 1심 양형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 검사 항소 이유의 양형 부당 주장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2회가 있는 무면허운전 재범 사안에서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변론 단계에서 양형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검사 항소나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판단의 합리성을 재차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와 법리적 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