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추가 범죄가 병합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일정 기간 동안 전국 숙박업소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의 존재와 범행 기간·장소의 광범위성이 핵심 양형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미수범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객실 내부에 소형 촬영장치를 은닉 설치하는 방식으로 투숙객들의 사적 영역을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촬영장치가 발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및 기수 혐의 외에도 별건의 추가 범죄 혐의가 함께 송치되어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기에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검찰은 다년간의 구형 기준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와 다수의 범행이 결합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가중 폭을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돈하였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여 사건의 양형 프레임을 조기에 형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친 부분과 기수 부분의 구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장치 설치 행위가 곧바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행위 태양과 촬영 결과물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분리하여 변론하였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미수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양형 감경 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 등의 감독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추가 범죄가 병합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양형 가중 폭을 줄였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장치 설치 사건의 경우 기수와 미수의 구분, 촬영 대상의 특정, 촬영물 존재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