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1심에서는 동종전과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중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영역으로 일정 기간의 징역형이 권고되나,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면 형종 선택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엄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기록에 징역형이 추가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형종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형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동종전과와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등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결과를 1심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동종 사안 중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음주운전 전력의 시점과 그 사이 무사고 운전 이력,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양형사정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음주운전 재범자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상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부양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치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위 자료들이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는 것은 양형사유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결과로, 의뢰인은 전과기록에 징역형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양형자료를 새로 발굴하여 보강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운전 경위, 위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형종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우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