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정신청을 인용받아, 위증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에 따라 형사처분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함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진술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증 양형기준상 일반 위증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범위이며, 모해위증의 경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권고형이 상향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되어 정식 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당사자로 관련된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선서를 마친 증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진술을 법정에서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진술의 허위성과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후 항고 및 재정신청 단계에 이르러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모호함에 따른 진술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수사기관과 다른 절차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온 내용을 정리하여, 법정 진술과의 모순점을 표로 정리한 비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의 위증 고의 및 모해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의 이해관계, 분쟁 경위, 피고인의 진술 동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의뢰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진술 전후로 보였던 태도와 진술 변경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의성의 정황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절차적 대응 전략의 수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동행에서부터 시작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에는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통해 수사 미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을 항고 및 재정신청 단계에서 뒤집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를 의제하였고, 정식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위증의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검찰의 1차 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서도,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충분한 증거 보강과 법리 주장이 이루어지면 결과를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위증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절차 기간 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증죄는 단순히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진술자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과거 진술과의 비교자료 및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