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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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775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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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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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774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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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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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과 4회 누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77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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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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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변경신고 미이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772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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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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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서적 학대 사건,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7,771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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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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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770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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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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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초범 아닌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769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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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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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76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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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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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원심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76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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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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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76% 음주운전 동종 전과 2회,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76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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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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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76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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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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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76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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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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