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과 유리한 정상관계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것과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1조는 적용대상자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위치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툭툭 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었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행의 경위, 정도, 빈도 등을 양형판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자백취지의 진술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군 복무 성실성, 가족관계, 재범방지 의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군 신분상 불이익이 함께 따르는 사건의 특수성을 양형판단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판결로 인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부수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사후 조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참여, 검찰조사 참여, 공판기일 참석,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제출 등 전 절차에 걸친 체계적인 변론을 받았고, 그 결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 하한으로 규정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일관된 변론을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고 1년 이상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의 입증, 군 복무 관련 정상관계 자료 등을 통해 양형판단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