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4회가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누적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동종 전과가 다수일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의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가 4회나 누적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4회라는 누범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누적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정비되었음에도, 다회 전과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 경향은 여전히 엄격하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운전 거리, 운전 동기, 도주 또는 사고 발생 여부 등 유리한 사정관계를 진술 단계에서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생계 사정, 가족 부양 책임, 음주 치료 의지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선에 근접한 점, 둘째, 운전 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셋째,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주변인의 탄원서, 치료 확인서, 가족 관계 입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 교정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 4회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동종 전과가 4회 이상 누적된 사안에서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에서는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의뢰인의 치료 의지와 반성의 정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사회 내 교정 기회가 부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 관계 입증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상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