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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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입증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7,751
원고의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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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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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혼인유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750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이 반영된 혼인유지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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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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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74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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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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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748
일부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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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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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7,747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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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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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사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74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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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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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745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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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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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7,74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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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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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74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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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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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742
조치없음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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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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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2호 처분 받은 사례
NO. 7,741
2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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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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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폭행 상해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740
벌금형 선고-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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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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