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입건되었습니다. 변경 신고 누락이 누적되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확정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변경 신고 누락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의무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종국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기록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기 전 스스로 관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는 점, 즉 자발적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 정황을 주요 양형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변경 신고를 지체하게 된 개인적 사정과 다시는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신고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보조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와 법리적 평가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음에도 자발적 사후 이행과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형식적 위반이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식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고 기한을 도과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스스로 관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는 자발적 이행이 향후 처분에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시하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