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후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고소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제강간 규정의 특성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매개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수차례 대화를 나눈 끝에 직접 만남으로 이어졌고,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법정대리인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의 엄벌 탄원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제강간 규정 특유의 불가벌적 항변 제한 문제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구조이므로,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황, 만남의 경위, 강압이나 기망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엄벌 탄원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었으나,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 감경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제출하였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 방지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조사 동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법정변론에 이르는 일관된 대응 전략을 통해 양형 감경 요소를 충분히 현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도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환경 조성 등은 집행유예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