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열람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상대방을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할 의사를 밝힌 후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표현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을 문장 단위로 분해하여, 각 표현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현 대부분이 평가적 의견에 해당하여 사실 적시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전체 맥락, 게시판의 성격, 독자가 해당 글을 받아들이는 통상적 인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에 이르지 못한다는 법리적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동기, 게시 시점의 배경,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글의 표현 강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 내지 정당한 의사 표현에 가까운 것이지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비방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리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구성요건 해당성과 외부적 명예 훼손 여부,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다층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취지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게시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문장 단위로 구분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가능 여부와 무죄 주장 전략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