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탁자 위 물건을 쓸어내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행위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그 사용 태양,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은 협박범죄 중 일반적 특수협박 기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대면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감정이 격앙되었고, 의뢰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손으로 쓸어내려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어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탁자 위 물건을 사용하거나 휴대하여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쓸어내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단순히 물건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할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하기까지의 경위,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 그리고 행위 전후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의 언동도 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화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활용하였으며, 행위의 우발성과 비계획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신문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 쟁점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 정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으며,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이 실제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단순한 감정 표출에 그쳤는지를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의 우발성과 협박의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향의 변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