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가해자가 아동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장기간 진행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성적 학대행위, 유기·방임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대표적인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사자가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가중 영역이 징역 1년 6월에서 3년 6월의 범위에서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는 아동복지 영역의 시설 종사자로, 자신이 보호하는 위치에 있던 아동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만들어내는 행위에 가담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진술을 하거나 영상·문서 형태의 자료 제작에 동원되었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로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공판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보복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누적되어 큰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지도·교육의 범주를 넘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들이 동원된 경위, 자료 제작 과정에서 보인 강압적 분위기, 아동들이 사후에 호소한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가중처벌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입증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외형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입증이 까다로운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도록 조력하고,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작성·제출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에도 동석하여 피해자 측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지원을 다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가시적 흔적이 적어 처벌이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증인신문 동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을 통해 정서적 학대 행위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요건이 모두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조화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초기 단계부터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는 외형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학대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