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 여부와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자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촬영과 반포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고,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하며, 특히 초범·진지한 반성·피해회복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해 동안 사용하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불특정 다수의 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이 자칫 기소로 이어질 경우 성폭력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벌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일정 범위의 지인에게 노출되는 매체로, 공연성과 반포성이 인정될 여지가 컸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도록 조사 동행을 통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형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공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하였고, 수강 이수증과 교육 내용 요약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 등을 정리한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단순한 자백을 넘어 구조적 재범방지 의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접촉 의사를 전달한 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사진의 완전 삭제 확인, 추가 유포 방지 서약, 적정한 피해보상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재범방지 교육 수강,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라는 세 가지 양형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 인정과 함께 재범방지 교육 수강·피해자 합의 등 양형요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시기와 방식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한 정중한 의사 전달과 서면 정리가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