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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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4%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67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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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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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음주측정 0.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966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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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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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농지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7,965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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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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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NO. 7,964
심리불개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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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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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6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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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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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962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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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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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61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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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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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960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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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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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계정 무단 사용 업무방해 혐의,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7,959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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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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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타인 계정 무단 사용)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958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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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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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957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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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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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95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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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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