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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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검찰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유지 사례
NO. 7,955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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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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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휴대폰 무단 사용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선고유예 유지된 사례
NO. 7,954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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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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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선고유예 유지한 사례
NO. 7,953
검찰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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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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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범죄단체활동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952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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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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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범죄단체가입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변론 사례
NO. 7,951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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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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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국내 반입 운반책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50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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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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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투약·운반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사례
NO. 7,94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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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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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음주운전 재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94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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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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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원대 물품대금 사기 피해, 고소대리로 피고인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947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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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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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사건에서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946
형의 면제-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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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7,945
검찰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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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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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인용 받은 사례
NO. 7,944
취소청구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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