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일방적 폭행 피해를 주장한 탓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데, 소년법 제19조는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가 종결되고 보호처분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를 즉시 제지하기 위하여 상대 학생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상대 학생은 이를 폭행으로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위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선행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성추행이 선행되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침해 행위를 즉시 제지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증명력과 상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상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의뢰인의 방어적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결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의도적 가해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도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해 왔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사건의 발단 자체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건은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비교적 가벼운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심리불개시 결정은 절차 자체가 조기에 종결되어 의뢰인에게 어떠한 처분 기록도 남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학교 내 분쟁에서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일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선행 가해 행위의 존재와 자신의 행위가 방어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절차·증명 구조가 다르고 보조인 활동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