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지를 매수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 방식을 활용하였고, 이후 해당 농지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위까지 함께 문제 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명의신탁이 단순한 명의 차용에 그치지 않고 농지 전매차익 취득과 결합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치는 방식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농업경영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명의신탁자에 의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명의신탁약정의 성립과 의뢰인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명의신탁자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므로, 죄책의 범위를 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한 행위의 구체적 경위, 자금의 출처, 등기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을 사실관계 단위로 분해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인식 범위와 다른 관여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던 점은 사실관계상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이 부분은 무리한 부인 전략을 취하기보다 양형 자료로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매차익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누리려는 적극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서 실형과 벌금형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전매차익 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수, 반복성 등에 따라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본건이 단발적 거래에 가까운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추가적인 명의신탁 관계가 청산되었거나 청산 예정인 점 등을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의신탁과 농지 전매차익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합리적 변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단순한 명의 차용에 그치지 않고 전매차익 취득과 결합된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외에 농지법 위반, 조세 관련 쟁점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과 자금 흐름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법정형이 다르고, 사안에 따라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