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특정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인하여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입건되었고, 다른 여죄와 함께 고소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사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최근 수사 경향 속에서 직권 행사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자격 사칭 행위와 직권 행사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본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보이스피싱 등 수사기관 사칭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이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표현된 내용을 전송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한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고소에는 의뢰인의 다른 행위에 대한 별도의 고소 내용도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단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형법 제118조에서 정한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특히 직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죄가 단순한 자격 모용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안에 직권 행사로 평가될 만한 구체적 지시나 강요, 처분적 요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여죄가 함께 고소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방어권 행사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공무원자격사칭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법리로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발송한 메시지의 전체 맥락, 송수신 경위, 대화 흐름을 재구성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공무원 직권을 행사할 의사나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성요건 미충족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사칭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어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 사건의 경우,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한 발언이나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 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부터 메시지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여죄와 함께 고소된 사건의 경우, 혐의별로 구성요건과 증거 구조가 다르므로 각각의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