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최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역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 사유나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과실치상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졸음에 빠지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졸음 운전이라는 과실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졸음 운전은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의 범주에 머무는 점, 음주·약물·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치료 경과와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합의금 산정과 협상 과정을 주도하여 피해자들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의 정리가 실제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인 경우,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같은 과실 사고는 양형조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