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에 근접할 정도로 높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위 구간의 상단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 중에서도 상단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 선고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0.184%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운전 시각,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유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수강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진행 단계에서도 추가 양형자료를 보완하여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실형 선고 시 발생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변론하였고, 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여준 변화된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할 정도로 높았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자숙할 기회를 얻게 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수치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양형자료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유리한 사정(피해 부존재,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은 단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