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에 대해 성기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을 신체 부위에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므로, 감경요소의 입증과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이 있는 공간에서 성기로 오해될 수 있는 물건을 피해자의 둔부 부위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검찰은 이를 반영하여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판 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 의뢰인의 음주 정도, 행위 지속 시간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추행의 정도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에 관한 양형자료 제출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가정환경, 군 복무 태도, 동료들의 탄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군 사회로의 복귀 또는 사회 복귀 이후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 방어가 까다로운 영역임에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무겁고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사건이라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 객관적 양형자료의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