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특수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변론에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동범 형태이므로 가중처벌되어 법정형 하한이 5년에 이르고,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도 다년의 실형이 권고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다른 병사와 함께 같은 부대 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행위 일부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추행의 경위와 정도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이후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사건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환경, 군 복무 태도,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전달하기 위해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노력 자체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범과의 관계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합동범 가중의 취지가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적극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동범 형태로 기소되는 특수강제추행은 단독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되므로,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군 형사절차 또는 일반 형사절차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