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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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07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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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타인 집에 들어간 주거침입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206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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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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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8,205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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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도주치상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04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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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03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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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사고 후 미조치 도주,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8,202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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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01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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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200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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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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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19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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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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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피해, 형사 고소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198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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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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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에서 1·2·3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8,197
1호, 2호, 3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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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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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196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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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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