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흐름과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가중 사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른바 '위험운전치상'으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과 달리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별도의 구호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는 등 추가적인 불리한 정황도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의 균형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은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안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범죄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 상해의 구체적 정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차량 수리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사고 후 구호조치가 미흡하였다는 가중 사정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심리상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차량 처분,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감독 다짐 등)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의 재범 위험이 낮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두루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양형 폭이 좁은 편이지만,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사유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입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은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범죄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이거나 사고 후 구호조치가 미흡한 경우 가중 사정이 더해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