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 정황이 동시에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 등)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음주운전이 결합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도주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이미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된 시점이어서, 의뢰인 측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충격 정도, 의뢰인의 인식 수준, 사고 직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주의 고의에 관한 다툼 여지를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이고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던 점은 피하기 어려운 가중 요소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 회복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상황,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도주치상죄에서 음주운전이라는 가중 요소가 함께 존재하였음에도, 변론요지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법정 변론을 통한 정상관계 입증이라는 단계적 대응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과 결합된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도주 고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이 동반된 사안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경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