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벌금형에서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로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려견 수술 이후 발생한 후유증 문제로 동물병원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병원 관계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폭행의 경우 위 가중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비친고죄 구조를 갖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공동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맡겨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수술 이후 반려견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자 병원 측에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뢰인은 동행한 다른 사람과 함께 병원 관계자에게 멱살을 잡고 때릴 듯한 위협적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및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폭행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범행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이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폭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장에서의 구체적 역할, 발언 내용, 신체접촉의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공동범행의 본질적 표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벌금형은 의뢰인의 동기와 경위, 사건 발생의 우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수원폭행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발단이 의뢰인이 가족과 다름없이 여기던 반려동물의 수술 후유증이라는 정서적 충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인 입장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공동피고인이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치 여부와 상호 모순점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폭행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검증, 피해자 측 진술의 객관적 정합성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의 합리적 의심 영역을 부각시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실상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상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1심의 벌금형보다 의뢰인에게 한층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동종 전력 없는 의뢰인의 경우 선고유예 판결은 향후 사회생활과 신원조회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옵니다.

반려동물 진료 분쟁이나 소비자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충돌도 공동폭행이 적용될 경우 형법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동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양형 자료의 보강과 법리적 재구성을 통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등 더 유리한 결과를 모색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