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SNS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및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캡처하고 게시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함께, 피해 회복과 양형요소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추세이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반포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1년에서 4년 범위에서 정해지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 또는 친분이 있던 시기에 SNS 메신저를 통해 사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 대화 내용과 신체 사진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객관적 행위 자체가 메신저 캡처 및 게시 기록으로 명확히 남아 있어,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결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을 통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요소 정리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게시물의 즉시 삭제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법리적·양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정식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캡처·게시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남기 쉬워 무리한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인정 여부와 양형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합의 시점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의 전문적인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