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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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NO. 8,219
개최취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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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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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록등손괴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8,218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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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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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고소대리 사건에서 가해자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217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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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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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한 관계 사이 폭행 피해, 피고인 징역형 이끌어낸 형사고소 사례
NO. 8,216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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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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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피해자 대리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8,215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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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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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성 발언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된 학생, 경미한 처분
NO. 8,214
2호, 3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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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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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불송치결정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8,213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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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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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12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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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211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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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성공사례
NO. 8,210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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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해 및 비밀침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209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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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08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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