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처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초기 단계에서의 합의와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 달리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의사 철회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및 처분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일정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합의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서적 상태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관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 양형 및 처분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전과 관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참여를 통한 정확한 진술 조력 등 다층적 대응을 통해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단계의 처분과 이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 빠른 시점에 합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