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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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항소심에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파기 받은 사례
NO. 8,231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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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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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230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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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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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229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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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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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8,228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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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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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범처벌법 위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사례
NO. 8,227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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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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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226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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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병으로 피해자 가격한 특수상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2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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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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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이트 운영 사기 공동정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22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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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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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불이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22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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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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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2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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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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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전부 송치 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8,22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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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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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NO. 8,22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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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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