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1호·2호·3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불리는 유형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범위는 징역 8개월~2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에 이르기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1호부터 3호에 이르는 처분은 사회 내 처우로 분류되어 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함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되었고,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종류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초기 진술이 이후 소년부 송치 시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행위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반성을 기록상 명확히 남기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비행성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 직후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가정 내 보호 환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년부 심리에서 시설 수용형 처분(8호·9호·10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 수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설 수용이 동반되는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나 보호관찰(4호·5호)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재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미성년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분기점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과 반성·교화 노력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행성 평가, 보호 환경, 재범 위험성 등 사회조사 결과가 처분에 결정적이므로,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과 구체적 교화 계획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