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찾아온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함께 피해를 입은 동료가 합의를 통해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정식으로 확인받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단순폭행죄로 불리는 본 조항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단순폭행은 사안의 경중,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에서 찾아온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던 동료 역시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해당 동료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더 이상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관상 사안이 경미하게 비춰질 우려가 있었고, 의뢰인 단독으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후 정식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료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와 그 위법성을 어떻게 분리하여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동료에 대한 부분과 의뢰인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폭행임을 전제로, 의뢰인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이 가볍게 평가되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폭행이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여 의뢰인의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직업적 환경까지 침해된 점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질문과 쟁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된 답변 방향을 토대로 대응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외관상 가볍게 비춰질 수 있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폭행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정식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가해 행위를 문제 삼아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결과입니다.

함께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폭행은 별개의 범죄로서 독립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좌우되므로, 경험 있는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혐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사 동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